소주 한 병 마신 뒤 단속에 걸렸다면, 음주운전 조사와 면허취소 대응 전략
Q1.소주 한 병을 마시고 몇 시간 쉬었는데도 단속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음주량이 같아도 체중, 성별, 공복 여부, 흡수 속도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몇 시간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2.경찰조사에서 이미 많이 말했는데, 이제는 바꿀 수 없습니까?
이미 남은 진술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진술의 취지와 당시 경위를 정리해 보완할 여지는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설명을 바꾸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Q3.면허취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수치가 명백한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