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누범기간, 집행 종료일 확인부터 재범 대응까지
Q1.집행 종료일이 정확하지 않으면 누범기간 판단을 못 하나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집행 종료일 확인이 우선입니다. 선고일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형의 집행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음주운전누범기간을 검토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Q2.이전에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이번 사건은 더 무겁게 보이나요?
전력이 있으면 초범과 같은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곧바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전 사건의 내용과 현재 사안의 경위, 진술과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음주운전누범기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력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 두면 좋습니까?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보존해야 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은 한 번 정리되면 이후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섣불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방향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