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가로등박고도주, 조사 전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
Q1.가로등만 들이받고 별다른 피해가 없었더라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가로등박고도주 사안은 피해 규모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운전 상태와 사고 후 행동까지 함께 봅니다. 가로등이 공공시설인 점도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2.다음 날 가서 먼저 설명하면 불리함이 줄어드나요?
그 자체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고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라면, 먼저 어떤 사실을 말할지 정리하지 않은 채 출석하는 것은 오히려 설명의 순서를 흐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가로등박고도주 사건에서는 출석 자체보다 출석 전 정리가 중요합니다.
Q3.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도움은 실제로 쓸 수 있나요?
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모든 질문에 즉답할 필요는 없으며, 답변 범위를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