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채혈결과 통지서를 받았다면
Q1.음주운전채혈결과 숫자만 보면 바로 구간을 알 수 있습니까?
숫자 자체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채혈 시점, 단속 시점, 음주 종료 시점의 간격을 함께 봐야 하며, 같은 수치라도 절차와 경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면허와 형사 절차는 같은 기준으로 처리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채혈결과는 두 절차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면허 취소·정지 판단과 형사처벌 판단은 따로 검토됩니다. 그래서 한쪽 결과만 보고 전체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고, 관련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채혈결과와 맞물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