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피검사 절차에 문제 있으면 다툴 수 있을까
Q1.채혈을 했으면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피검사는 결과만 보는 절차가 아니라, 채혈 과정의 안내와 시점, 관리 경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적법성에 의문이 있으면 기록을 바탕으로 다투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Q2.조사에서 반드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즉답하지 않고, 변호인 조력을 받아 정리한 뒤 설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피검사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중요하므로 더 신중해야 합니다.
Q3.면허 문제와 형사처벌은 같은 절차로 보나요?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별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피검사 결과만 확인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