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론재개신청, 재판부에 다시 설명해야 할 사유와 제출 타이밍
Q1.음주운전변론재개신청을 하면 재판이 바로 다시 열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 자체가 곧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왜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와 어떤 자료가 새로 필요한지를 함께 보여야 합니다. 사유와 시한이 함께 중요하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Q2.이미 한 번 말한 내용과 비슷하면 의미가 없나요?
완전히 같은 내용만 반복하면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다만 측정 시점, 사고 경위, 재범 방지 자료처럼 재판부가 다시 볼 이유가 있는 쟁점이라면 보완의 의미가 생깁니다. 음주운전변론재개신청은 새 사실과 새 자료의 결합이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정리하다가 일부를 삭제해도 되나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