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실형구형을 받은 피의자의 선고 전 대응 전략
Q1.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자료를 내도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실형구형 사건은 선고 전까지 제출되는 자료가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늦었다고 단정하기보다 현재 제출 가능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자료의 양보다 내용의 연결이 더 중요합니다.
Q2.진술거부권은 실제로 어떻게 행사할 수 있습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바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설명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해도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