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형1년 위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Q1.음주운전구형1년이면 선고도 꼭 그만큼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이고, 선고는 법원이 재범 여부, 사고 유무, 측정거부 여부, 피해 회복 정도를 종합해 정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구형1년을 받았더라도 선고 전 변론이 중요합니다.
Q2.조사에서 말한 내용이 불리하면 뒤집기 어렵습니까?
조사 단계의 진술은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전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선고 전에는 진술의 취지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에도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