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주행거리이동, 도로 진입이 없더라도 다투어야 할 쟁점과 대응
Q1.주차장 안에서만 움직였는데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동한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 운전 행위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주차장 안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도로 진입이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2.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이었다는 사정은 도움이 됩니까?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경위는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주행거리이동의 쟁점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동 이유와 장소의 성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기억나는 내용을 임의로 바꾸기보다, 현장 사진이나 시간 흐름을 보존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