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공범 송치, 분리된 사건을 병합해 일관되게 대응하는 방법
Q1.보이스피싱공범 송치가 먼저 된 뒤에도 병합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합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므로, 각 사건이 같은 범행의 일부인지, 혐의 범위가 겹치는지, 관할과 진행 단계가 어떤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공범 송치 사건에서는 분리 사유를 먼저 정리한 뒤 요청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Q2.이미 조사에서 한 말이 있는데, 다음 조사에서 다르게 설명하면 안 됩니까?
임의로 말을 바꾸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이 보완되거나 자료를 확인하면서 설명을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조력권이 있으므로, 보이스피싱공범 송치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답변 범위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휴대폰 대화와 계좌 기록은 지금 삭제해도 됩니까?
삭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보이스피싱공범 송치 사건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사라질 수 있고,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통화 내역, 입금 확인 자료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