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공범 무혐의, 단체 채팅방 참여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와 입증 전략
Q1.채팅방에 있었지만 거의 말을 하지 않았으면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을 따질 때는 참여 자체보다 실제 역할이 중요합니다. 발신 기록이 거의 없고, 지시를 받은 흔적도 없으며, 대화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면 보이스피싱공범 무혐의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Q2.“몰랐다”고만 말하면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채팅 기록, 가입 경위, 활동 내역, 연락 빈도를 함께 제시해야 하고,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말의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Q3.조사 과정에서 바로 진술해도 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조사 전후로 답변 구조를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