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유선상담으로 조사 전 정리해야 할 진술·자료·징계 대응
Q1.조사 전에 전화 상담만 받아도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군형사유선상담은 조사 전에 혐의의 범위, 설명 순서, 보존할 자료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아직 출석 전이라면 더더욱 사실관계를 미리 배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진술은 반드시 처음부터 전부 말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조사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부분만 말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군형사유선상담에서는 어디까지 설명하고 어디서 멈출지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3.휴대폰 메시지나 파일을 정리해도 되나요?
임의 삭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전에는 삭제보다 보존을 우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