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가담 이의제기와 위법 압수 대응 방법
Q1.경찰이나 수사관에게 바로 항의하지 못했는데도 보이스피싱가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후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압수 목록과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Q2.가족의 물건이 함께 압수된 경우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가족 명의의 물건이라도 사건과 무관한데 압수되었다면 그 범위가 적절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끝내지 말고, 영장 내용과 실제 압수 물건의 관련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Q3.돌려받지 못한 자료를 재판에서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가담 이의제기는 압수 직후의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 방어 전략과 연결해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