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전, 군변호사비용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가
Q1.조사만 받는 단계인데도 군변호사비용을 바로 알아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조사만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어떤 조력이 필요한지 확인한 뒤 비용을 비교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대응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군 법무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사선변호사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 법무관의 지원 범위와 사선변호사의 역할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재판 대응까지 필요한지에 따라 사선변호사 선임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휴대폰 메시지나 파일을 지워도 괜찮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