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초범 상고, 구속기간 산입과 실익을 따져야 하는 이유
Q1.상고를 하면 사실관계를 다시 전부 말할 수 있습니까?
상고는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므로, 기존 기록에서 법리상 잘못된 부분을 짚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보이스피싱초범 상고에서는 진술을 새로 늘리는 것보다 원심 판단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는 일이 우선됩니다.
Q2.구속되어 있던 기간은 형기에 자동으로 반영됩니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미결구금일수는 원칙적으로 형기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초범 상고를 볼 때는 구금 기간이 전부 소멸되는지보다, 실제로 남는 형기와 상고의 법리적 의미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3.초범이면 상고에서 더 유리하게 볼 수 있습니까?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 판단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상고 이유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초범 상고는 초범 사정과 함께 공범 성립, 고의 판단, 기록의 해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