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초범 성립요소, 전과보다 먼저 확인할 핵심 쟁점
Q1.초범이면 보이스피싱초범 성립요소 자체가 약해지나요?
아닙니다. 초범 여부는 보이스피싱초범 성립요소가 아니라 성립 이후의 양형에서 참작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전과가 없다는 점만으로 혐의가 약해지거나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2.조사에서 저는 지시대로만 했다고 말하면 충분한가요?
그 한마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이스피싱초범 성립요소는 실제 행위와 고의를 함께 보므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그 지시를 믿게 된 사정이 무엇인지, 전달·이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임의로 지우면 바로 문제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