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입건 직후 국선무료변호사상담으로 방어선 세우는 방법
Q1.국선무료변호사상담을 받으면 곧바로 국선변호인이 지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은 사건의 쟁점과 절차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국선변호인 지정은 별도의 요건과 신청 절차를 거쳐 판단됩니다. 두 절차를 분리해서 이해해야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Q2.상담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장 먼저 말해야 합니까?
현재 받은 연락의 내용,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과 관련된 시간 순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종류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의 목적은 사건을 빨리 파악하고 다음 단계를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Q3.자료를 삭제하거나 정리해 두는 것이 더 유리합니까?
아닙니다.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정리하다 보면 오히려 확인해야 할 내용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상담을 통해 보존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