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변호사와 함께 구속 사유·수사 흐름 먼저 확인하는 형사 대응
Q1.구치소에 들어간 상태에서 변호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전달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혐의의 내용,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사실, 최근 조사에서 들은 질문, 보유 중인 자료의 종류를 전달해야 합니다. 구치소변호사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조사에서 설명할 부분과 보완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Q2.조사 전에 말을 아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리되지 않은 사실을 무리하게 말하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설명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휴대폰이나 메신저 기록을 지워도 괜찮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의 삭제는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구치소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