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투자사기 피해금 회수를 위한 고소와 자산보전 대응 전략
Q1.제품을 실제로 받았는데도 다단계투자사기 피해로 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제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쟁점은 제품의 실질 가치, 수익 약속의 방식, 신규 회원 모집이 수익 구조의 핵심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제품이 외형상 존재해도, 가입의 동기가 투자금 회수와 수당 약속에 있었다면 다단계투자사기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Q2.가입 권유 당시 들은 말만으로도 판단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고수익 단정, 원금 회수, 매달 배당 같은 말은 구조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기에 사업설명회 자료, 단체방 메시지, 입금 내역, 수당 정산 자료가 더해지면 실제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다단계투자사기에서는 권유 문구가 곧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모집이 멈춘 뒤에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까?
늦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준비 방식이 다르므로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이 들어갔는지, 누가 권유했는지, 수익이 어떤 계좌를 거쳐 지급되었는지를 정리해야 이후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때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