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부실채권) 투자 사기, "원금 보장·고율의 배당금"의 덫… 가짜 자산운용사의 법인 계좌를 동결하고 피해금을 환수하는 법리 전략
Q1."법인 인감 도장이 찍힌 채권 계약서도 썼는데, 정말 사기인가요?"
대기업 계열 자산운용사의 로고가 박힌 계약서, 법인 인감이 날인된 서류, 그리고 입금 시 사용된 'OO자산관리 대리 계좌' 등의 명의는 모두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위조되거나 불법 취득한 유령 법인 및 대포통장 명의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금융법상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대부법인이나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가 일반 개인에게 "NPL 원금을 보장하고 확정 수익을 준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100%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자 사기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무작정 선임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교부받은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진단하고, 송금한 계좌의 명의를 추적하여 실질적으로 자금을 묶고 회수할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판단'부터 철저히 선행합니다.
Q2."소개해 준 지인도 피해자라는데, 그 사람을 고소해야 하나요?"
NPL 사기 조직들은 다단계(네트워크) 구조를 접목하는 경우가 많아, 친한 지인이나 가족의 권유로 시작했다가 함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권유한 지인 역시 사기 조직의 가스라이팅에 속은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인이 조직으로부터 별도의 추천인 수수료(인센티브)를 챙겼거나, 하부 투자자를 모집하는 주동자 역할을 했다면 법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타깃으로 삼아 압박해야 내 돈을 가장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을지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치밀한 관계 계통도를 그려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Q3."매달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왔는데, 사기라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회수가 가능할까요?"
매달 들어온 이자는 사기 조직이 채권을 매각해 벌어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낸 원금이나 다른 피해자가 낸 투자금을 쪼개어 준 '독약이 든 사탕'입니다. 이자가 나왔다는 사실에 안심하다가 사기를 인지한 시점이 늦어 절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포자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법인 통장이나 대포통장에는 미처 세탁하지 못한 자금이 남아있거나, 다른 피해자들의 유입 통로로 여전히 활용되고 있어 즉각적인 동결 조치를 취하면 잔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며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야말로 사기꾼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