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투자사기에서 가족·지인 계좌까지 얽혔다면, 피해 회복과 책임 분리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Q1.계좌를 빌려준 것만으로 바로 공범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좌 제공 경위와 상대방의 설명 내용, 인증정보를 넘긴 방식, 실제로 어떤 범위까지 사용을 허락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공모주 투자사기에서는 단순 제공인지, 범행을 알면서 협조한 것인지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Q2.경찰 신고만 하면 피해금이 자동으로 정리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는 범죄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절차이며, 돈 관계를 자동으로 정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와 함께 입금 내역, 계좌 정보, 대화 기록을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공모주 투자사기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3.예전에 나눈 대화가 이미 일부 삭제되었는데도 의미가 있습니까?
남아 있는 메시지와 송금 내역, 통화 기록, 상대방 계정 정보만으로도 정황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된 부분이 많을수록 전체 구조를 재구성하기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원본과 캡처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공모주 투자사기에서는 자료 보존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