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위자료기각변호사가 보는 이혼상간 피고 대응의 핵심 쟁점
Q1.카카오톡 몇 줄만 있어도 상간위자료가 인정됩니까?
특정 문장만으로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화의 앞뒤 맥락, 실제 만남의 경위, 혼인관계의 상태를 함께 봐야 하므로, 일부 캡처만으로는 책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2.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방어가 쉬워집니까?
별거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었는지, 별거의 이유와 기간, 이후 교류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그에 따라 전부 기각 또는 일부 감액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Q3.형사 피의자처럼 조사받는 경우에도 말해야 합니까?
피의자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불리한 추측에 맞서기보다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정리해서 대응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