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대응전략, 피고가 답변서에서 먼저 다투어야 할 핵심 쟁점
Q1.답변서에는 어디까지 적어야 합니까?
답변서에는 부정행위의 성립 여부, 기간, 만남의 경위, 원고 증거의 신빙성처럼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늘리기보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구분하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Q2.자료를 삭제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고, 이후 설명의 일관성을 맞추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3.형사 조사도 함께 받는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답변서와 달리, 조사에서는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방어권 행사 방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