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항소대응,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먼저 정리할 쟁점들
Q1.이혼판결항소대응을 하면 1심에서 진 부분을 전부 다시 다툴 수 있습니까?
모든 부분이 자동으로 다시 심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서 다투는 범위가 정해지고, 그 범위 안에서 1심 판결문과 기록이 다시 검토됩니다. 따라서 어떤 쟁점이 항소 대상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2.상대방이 새 자료를 내면 저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새 자료라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시점, 기존 기록과의 관계, 사실관계의 연결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혼판결항소대응에서는 새로운 자료의 내용 자체보다, 그것이 1심 판단을 바꿀 정도의 근거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Q3.양육권이 이미 정해졌다면 항소심에서 바꾸기 어렵습니까?
쉽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바꾸려면 현재 양육환경, 돌봄의 실제, 자녀의 생활 안정성 같은 구체적 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판결항소대응은 감정적 주장보다 생활기록과 객관적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