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 경찰조사 전 진술과 양형자료를 어떻게 맞출까
Q1.두 번째 적발이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는 초범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수치, 사고 여부, 반성의 정도, 재발 방지 자료가 모두 함께 검토되므로, 어떤 요소를 먼저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Q2.경찰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불리해질까요?
사실관계를 숨기기보다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준비 없이 답하면 핵심 시점이 뒤섞이거나 설명이 빠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질문에 즉답하기보다 조력 아래 진술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3.반성문 외에 어떤 자료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차량 매각 또는 처분 자료, 대중교통 이용 내역, 대리운전 사용 기록, 알코올 상담 또는 치료 자료, 가족 탄원서, 직장 관련 생계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서로 연결되는 구성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사건에서는 재발 방지를 보여주는 객관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