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정식재판,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정리할 대응
Q1.음주운전 재범인데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사건마다 다르지만, 재범 사건은 초범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전 전력, 이번 적발 경위, 사고 여부, 반성 및 재발 방지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정해두기보다, 공판기일 전까지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2.공판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선 사건 기록과 당시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량, 이동 목적, 운전 거리, 적발 과정, 이전 처벌 이력, 현재 생활 변화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차량 처분 여부, 대중교통 이용 내역, 대리운전 기록, 상담 자료 등을 모아 재범 방지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관련 자료를 삭제해도 괜찮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정식재판에서는 자료를 보존하고, 필요한 것만 선별해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