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 경찰조사와 행정심판을 나눠 봐야 하는 이유
Q1.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경찰조사도 함께 멈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중 행정심판은 면허처분을 다투는 절차이고, 경찰조사는 혐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따라서 한쪽을 진행한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Q2.초범이면 면허취소를 다시 다툴 여지가 더 큰가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하나의 고려 요소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치, 사고 여부, 운전 경위, 조사 과정의 진술이 함께 검토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은 초범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Q3.블랙박스나 휴대폰 자료는 바로 지워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사라질 수 있고 삭제 경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우선 자료를 보존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