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음주운전 적발, 형사절차 취소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Q1.집행유예중음주운전이면 그 자체로 실형이 선고됩니까?
반드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정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벌금 가능성만 기대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전력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말을 아끼면 불리해집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불리한 표현이 남지 않도록 먼저 정리한 뒤 응답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Q3.자료를 지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에 유리할 수 있는 자료는 복구가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이동 경로·통화 내역·단속 전후 기록은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