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누범기간 계산이 처벌 수위를 바꾸는 이유와 조사 전 확인할 점
Q1.예전 사건이 끝난 지 오래되었으면 음주운전누범기간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누범기간은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전과의 확정 시점과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기억만으로 판단하면 계산이 틀릴 수 있으므로 기록 확인이 먼저입니다.
Q2.조사에서 바로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은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급하게 말하는 것보다,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자료로 보완할지 정리한 뒤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바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곧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료 삭제는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삭제보다는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