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감면이 필요한 경우, 약식명령 이후에도 다툴 수 있는 범위
Q1.약식명령이 이미 나왔는데도 음주운전벌금감면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까?
불복 시한이 남아 있다면 정식재판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한이 지나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는 날짜 확인이 먼저입니다. 사건을 늦게 보는 것보다, 아직 가능한 절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벌금을 낮추려면 어떤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까?
대중교통 이용 내역, 대리운전 기록, 차량 처분 자료, 직장 관련 자료, 가족 탄원서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자료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그 자료가 음주운전벌금감면과 연결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발 방지와 생계 사정이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Q3.조사 단계에서 어떤 점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행사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진술을 시작하면 이후 설명이 뒤섞일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핵심 사실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