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약식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벌금과 불복 절차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
Q1.음주운전약식기소를 받으면 전과가 바로 남습니까?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사기록상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록의 범위와 이후 영향은 사건 내용과 처분 결과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약식기소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약식명령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2.벌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집니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이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만으로 벌금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3.정식재판 청구는 언제까지 검토해야 합니까?
불복 기한이 짧은 편이어서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약식기소 사건은 초기에 남긴 진술과 자료가 중요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서류를 우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