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소송, 형사재판과 면허취소 절차를 나눠 대응해야 하는 이유
Q1.형사재판이 진행되면 면허 문제도 자동으로 같이 정리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면허취소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소송에서는 벌금이나 형사처벌만 볼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필요한지까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설명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정리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휴대폰 메시지나 기록을 지우면 바로 처벌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삭제보다 보존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