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최고수치 적발 시 초범도 재판으로 이어질 때의 법률 포인트
Q1.초범이면 음주운전최고수치여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단속 경위, 진술 내용이 함께 검토되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2.그날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모른다고 하면 더 불리해집니까?
기억이 흐릿하다는 사정 자체가 불리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추측으로 답하면 오히려 설명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확인 가능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은 같은 문제입니까?
같은 사건에서 함께 발생할 수 있지만, 검토 기준은 다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혐의 성립과 진술 내용이 중요하고, 행정처분에서는 면허 취소·정지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최고수치 사건은 두 절차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