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초범처벌, 경찰조사와 면허취소를 함께 대비하는 대응 기준
Q1.초범이면 정말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까?
초범이라는 점은 분명 고려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초범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단속 경위, 진술 내용이 함께 반영되므로 수치가 높거나 경위가 불리하면 단순히 벌금형만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Q2.경찰조사에서 어떤 점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까?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정리한 뒤 진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3.면허처분은 형사결과와 반드시 같게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초범처벌에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분리되어 검토되므로, 벌금 문제와 면허정지·면허취소 문제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결과가 정리되었다고 해서 면허 문제가 자동으로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