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면허취소기간, 면허 결격이 길어진 이유와 다시 다투는 방법
Q1.도주치상면허취소기간은 왜 일반 사고보다 길게 보이는 것입니까?
도주가 붙으면 단순 사고보다 위반의 중대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취소 통지서상 기간도 더 길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전력이 다르고 사고 경위도 다르므로, 통지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형사사건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면허취소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 결과만 기다린다고 면허 문제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도주치상면허취소기간이 과도하게 잡혔다면 행정적으로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급히 답하기보다, 사고 경위와 자료를 정리한 뒤 조사에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