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예방교육, 면허 감경과 형사 양형에 어떻게 나뉘어 반영되는가
Q1.음주운전예방교육을 받으면 면허취소 구제에 바로 도움이 되나요?
교육 이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에 제출할 시점과 다른 자료의 구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Q2.형사 양형에서는 교육만 제출해도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 진술 정리, 반성의 내용, 재범 방지 계획, 필요하면 변제계획 보완이나 합의 관련 자료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