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승자처벌, 차 키 전달과 방조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의 대응
Q1.저는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까?
네. 운전석에 있지 않았더라도 차 키를 전달했는지, 운전을 권유했는지, 음주 상태를 알면서도 이동을 도왔는지에 따라 음주운전동승자처벌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 동승과 적극적 가담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Q2.진술을 바로 하지 않아도 불리해집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을 보류할지는 사건 내용에 맞게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Q3.자료를 지우면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앴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는 피하고 자료를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