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온 뒤, 의견제출로 면허취소를 다투는 방법
Q1.초범이면 음주운전행정처분에서 그 자체로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하나의 요소일 뿐이고, 사고 여부나 음주수치, 측정 거부 여부, 전반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초범이어도 자료가 부족하면 의견제출의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Q2.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면 행정처분도 같이 정리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음주운전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면허취소나 면허정지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으므로, 별도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지우거나 정리해도 되나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에 유리한 자료를 스스로 없애면 이후 확인과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선 원본을 보존한 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