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차를 빌려준 뒤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받는 경우의 대응 전략
Q1.차를 빌려준 것만으로 음주운전방조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방조는 단순한 차량 제공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의 음주 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그 상태에서 차량을 내준 경위가 무엇인지까지 함께 봅니다. 따라서 대여 사실과 인식 가능성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몰랐다”고만 말해도 되나요?
핵심 취지는 맞지만, 그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왜 몰랐는지, 어떤 정황에서 그렇게 판단했는지까지 묻습니다. 음주 시각, 동석 시간, 술자리가 있었는지, 연락 내용이 어땠는지 등 기억의 기준선을 먼저 세운 뒤 진술하는 편이 좋습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바로 문제가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통화기록, 일정, 대여 경위 자료는 임의로 지우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