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초범 송치 후 기소유예를 노리는 방어 전략
Q1.보이스피싱초범 송치면 그 자체로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초범 송치 사건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성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검찰은 가담 정도, 인식 가능성, 자금 흐름, 제출 자료의 신빙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Q2.기소유예를 받으면 정말 아무 기록도 남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초범 송치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되면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따라서 기록의 종류를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Q3.조사 때 자료를 지우면 불리한가요?
본인 사건의 자료를 삭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초범 송치 사건에서는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볼 수 있고,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