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취소벌금
Q1.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그 자체로 줄어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은 벌금만을 기계적으로 낮추는 절차가 아니라, 수치와 경위, 전력, 사고 여부를 다시 다투는 절차입니다. 음주운전취소벌금 사건에서는 주장할 사정이 정리되어 있어야 의미 있는 다툼이 가능합니다.
Q2.면허가 이미 취소됐으면 행정심판은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면허취소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므로, 취소 사유와 처분 경과를 기준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벌금과는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음주운전취소벌금 문제와 분리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Q3.어떤 자료부터 챙겨야 합니까?
단속 시각, 이동 경위, 측정 과정, 사고 유무, 과거 전력, 직업상 운전 필요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해야 하며, 진술은 변호인 조력을 받아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