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기간 운전으로 입건됐다면, 무면허처벌과 행정처분을 어떻게 해야하나?
Q1.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취소된 사람과 같은 무면허처벌을 받나요?
항상 같은 방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지 기간에 운전한 사실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취소 상태와 동일하게 단순 비교하기보다 운전 당시 면허 상태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건별로 적용 법률과 행정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벌금만 내면 면허 문제는 끝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벌금 문제만 정리했다고 해서 행정상 불이익이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면허처벌 사건에서는 두 절차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Q3.경찰조사에서 바로 자세히 설명하는 편이 좋은가요?
사실관계는 중요하지만, 조사 전 정리가 부족하면 진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먼저 사건 경위를 정리한 뒤 답변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