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벌금, 초범 뒤 재적발됐다면 먼저 정리할 것
Q1.음주운전2회벌금이면 이번에도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범 때의 처분이 벌금이었더라도, 재범이라는 사정이 붙으면 전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고 유무, 측정 수치, 운전 거리, 진술 내용, 재범 방지 자료가 함께 검토되므로, 사건 전체를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Q2.경찰 조사에서 바로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관계 자체를 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는 서술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활용해, 불리한 표현이 급히 남지 않도록 먼저 사실을 정리한 뒤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남은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참고됩니다.
Q3.자료를 삭제해도 괜찮습니까?
본인 사건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2회벌금 사건에서는 기록 보존이 특히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