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사기 민사소송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Q1.상대방 이름을 모르는데도 부업사기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바로 소장을 쓰기보다 송금 계좌번호, 연락처, 대화 기록을 모아 상대방을 특정할 단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가 검토됩니다.
Q2.사실조회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까?
계좌번호나 연락처처럼 상대방을 찾아갈 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 정보 없이 막연하게 조회를 요청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입금 내역과 메시지 기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바로 불리해집니까?
삭제 여부를 형법상 증거인멸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과 캡처를 함께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