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취소 방어 법률 상담
Q1.주차장이라면 도로가 아니니 바로 무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장음주운전은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출입이 실질적으로 통제되는지,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드는지, 램프 구간이 사실상 공개된 통로인지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대리를 부르고 기다리던 중이었다면 불리하지 않은 것입니까?
대리를 부른 사정이 있다고 해서 운전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음주운전에서는 실제로 누가 차량을 조작했는지, 언제 운전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대기 중이라는 사정은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문제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합니까?
현장 사진, 출입 구조, 차단기 작동 여부, 단속 경위, 음주 측정 과정에 대한 기록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음주운전은 장소 판단이 중요하므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임의로 수정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다시 설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