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양육비, 소득과 양육사정을 어떻게 맞춰야 분쟁을 줄일 수 있는가
Q1.이혼조정양육비는 서로 적당히 합의하면 되는 것입니까?
단순한 타협만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과 자녀의 연령, 양육 형태, 교육비와 의료비를 함께 살펴야 하며, 기준 없이 정한 금액은 나중에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양육비는 합의 자체보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정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Q2.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양육비를 정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소득이 들쭉날쭉하더라도 현재 수입과 예상 수입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변동 소득이 있다면 그 사정까지 포함해 이혼조정양육비를 정리해야 하며, 이후 변경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학원비와 병원비는 양육비에 포함됩니까?
포함 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조정양육비에서 기본 생활비와 별도 비용을 어떻게 구분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교육비와 의료비를 별도 항목으로 두는지, 월 양육비에 포함하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 구조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