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조사·기소 단계별 대응과 면허취소 구제
Q1.경찰조사만 받았는데도 음주운전구제방법을 바로 검토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와 어떤 자료를 낼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조력권도 실제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면허취소가 되면 형사 결과와 별개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까?
가능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므로, 취소 기준이 어떻게 적용됐는지와 절차상 쟁점이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결론만으로 자동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구제방법을 행정 절차까지 넓혀 봐야 합니다.
Q3.주차장이나 사유지에서 잠깐 움직인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까?
사안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이나 사유지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형사 절차와 면허 문제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기보다는 원본 상태로 보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