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경찰조사, 첫 진술 전 피의자가 정리해야 할 대응 전략
Q1.경찰조사에서는 그 자체로 다 말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즉시 설명할 필요는 없으며,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답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Q2.음주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숫자를 맞추는 것보다, 마지막 음주 시점과 이동 경로처럼 확인 가능한 부분을 먼저 정리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Q3.휴대폰 기록을 지워도 본인 사건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까?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앴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설명에 필요한 자료를 잃을 수 있으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