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합의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Q1.보험사가 치료비를 냈는데도 제가 따로 합의를 해야 합니까?
네,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는 손해를 메우는 절차이고, 음주운전사고합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연결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돈이 나갔다고 해서 형사 절차까지 정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2.피해자에게 바로 연락해서 금액을 제시해도 됩니까?
무작정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연락의 목적과 방식이 정리되지 않으면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합의는 금액 제안보다 자료와 순서가 먼저입니다.
Q3.처벌불원서가 없으면 합의로 보지 않습니까?
실무상 처벌불원 의사가 문서로 남아 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금전 지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양형 판단에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사고합의 문서를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