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항소, 1심 선고 후 양형 포인트를 다시 살펴봐야 하는 이유
Q1.음주운전항소는 선고 후 며칠 안에 해야 합니까?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항소 가능성이 크게 제한되므로, 판결문을 받은 뒤에는 가장 먼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Q2.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까?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자동으로 감경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 이유와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3.이미 1심에서 말한 내용이 있어도 다시 준비할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와 사건 경위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